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 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기금계획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 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 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수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