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가건설기준 7월부터 통합 코드체계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기존 국가건설기준 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코드체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 주요 지적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를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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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로 총 51종의 책자 형태로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 분야별로 별도 기준이 있어 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된다. 공종별 세부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총 6자리 숫자를 부여해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에 코드체계로 전환되는 건설기준(설계기준·표준시방서)은 국토부 소관 34종이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8종은 올 연말, 발주청에서 운영중인 전문시방서는 내년 말에 각각 코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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