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원행정처장 "전관예우는 없다" 발언 질타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국민이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였다.

고 처장의 답변 이후 여야를 막론한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발언이라며 고 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고 처장에 대해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며 “고 처장의 발언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 하나 찍는 데 3,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계 변호사들 사이에 파다하다”며 전관예우의 현실을 예로 들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사법부가 국가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는데 몇몇 낯부끄러운 케이스 때문에 사법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전관예우 처방을 그때그때 내놓는데 왜 근절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고 처장은 “복잡한 사회적인 ‘연고주의’와 맞물려 얽혀 있다”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대책은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관예우는 계속되고 사법부는 그때마다 처방을 내놓지만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