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행정부 견제를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해왔다”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향한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 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라며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회의 불참 시에도 지급되는 회의수당 등을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 꼽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 뒤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규정을 말한다. 독재정권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권한이지만 이후 악용된 사례 탓에 논란이 돼왔다.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