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만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임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라며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 또한 상승시켜 결국 근로자와 중소자영업자가 함께 사는 길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만을 요구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할 경우 중대결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긴 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4~6일 사흘 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편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이번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변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