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오는 9월 말 시행되면 기업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접대비와 선물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의 총 접대비가 43조원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만 4조원 정도의 지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영란법’이 내수절벽을 부추길 우려가 큰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김영란법’이 내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59개사)의 절반이 넘는 57.6%가 ‘다소 영향이 있다’고 했다. ‘큰 영향이 있다’고 한 곳은 8.5%로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답이 66.1%에 달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30.5%였고 ‘전혀 영향이 없다’는 3.4%에 그쳤다.
특히 ‘김영란법’이 실시되면 기업의 접대비와 선물비용은 무조건 줄어들 것으로 드러났다. 법시행 이후 해당 비용 지출규모에 대한 질문에 ‘0~10% 감소’가 31.5%로 가장 많았고 ‘10~20% 감소’는 24.1%, ‘20~30% 감소’ 22.2% 순이었다.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업체도 9.3%에 달했다. ‘0%(동일)’라는 기업은 5.6%였으며 늘어날 것이라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3만원(식사), 5만원(선물)인 접대한도는 5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응답(27.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행 유지(24.1%)를 원한 업체가 많았다. 2만원 인상은 20.7%였고 3만원 인상은 19%였다. 4만원 인상은 3.4%였는데 현행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답도 5.2%나 나왔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