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내놓았다. 주요 경쟁국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맞춰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 것처럼 5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25만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유흥주점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도 200여개 발굴해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내용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정부의 임기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아 정부가 바뀌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서비스기본법에 발목이 잡힌 반쪽짜리 대책, 미완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비스기본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두 번의 자동폐기와 세 번의 재입법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야당의 반대로 무려 1,64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 20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서비스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우회로라는 점에서 세부 추진방안 마련과 제도개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수개월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심이 쏠렸던 5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등 결국 민감한 내용은 빠지거나 뒤로 밀렸다.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처의 칸막이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가 총대를 메고 각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전폭적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 발전, 7대 유망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방안으로 방향은 잘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이가 없으면 제대로 씹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