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우리 경제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대외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정은 과거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만약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화법(가칭)’의 윤곽도 일부 나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 재정여건의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정하고 향후 국가채무를 이 목표 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수지준칙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 등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내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철도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인 민간투자 범위를 지역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인 수익구조를 허용해 민자 추진가능성을 재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역사 주변 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협상, 설계 병행 등을 통해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