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빠르면 2주 후, 늦어도 이달 말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올 것 같다”며 “대통령이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경제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며 박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천문학적 추경으로 매번 국민에게 짐 지우는 운영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인가. 한 나라 예산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정상적 정부인가”라며 “땜질 예산 편성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했다. 박 정부 들어서 107조 원을 추경과 재정 보강이라는 이름으로 풀었지만 성장 둔화, 고용 악화가 나아지지 않아 정부의 정책 운영 능력이 무능했다는 걸 자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당의 추경안 심사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경제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시기이고 더 이상 실기해서 안된다”며 “추경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경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취업 취약 계층 지원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