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림에 따라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북한이 무력시위나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미·남북관계 ‘건널 수 없는 다리’ 건너나=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에게 국제사회 앞에 ‘인권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모욕을 준 것인 만큼 북한 정권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대북 인권제재 대상 리스트는 선전선동부 간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이 김정은의 이름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각 기관을 동원해 ‘철저한 보복’을 운운하며 강경한 내용의 대미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7일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최근 출범한 북한 인권 ‘현인그룹’을 “사악한 무리의 집합체”라며 맹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3국 정상을 제재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며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권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까지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을 최초로 제재 대상자로 올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관계가 악화돼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양강구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경우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美, 北 23개 개인·기관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도=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술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재무부는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의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면서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으며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억제할 효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 2월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부가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또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향후 3년간 180일(6개월)마다 북한 인권보고서를 갱신해야 하며 이날 발표한 제재명단 외에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또 미국이 북한 인권개선전략보고서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북한 인권개선전략보고서에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한 나라의 명단 등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에 관련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