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이 통일부에, 북한인권 관련 기록의 보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각각 설치된다.
지난달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위해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인그룹’도 출범했다. 현인그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매년 2~3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유엔과 주요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