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재 대상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락 오바마 정부가 제재명단 발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인권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동시에 전격 발표한 점에서 제재 강도가 예상보다 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걸음 다가선 북한과 적어도 단기간 내에 관계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제재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지난 3월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새 경제제재를 시행했고 지난달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국으로 지정해 국제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차단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뉴욕타임스(NYT)에 “대북 인권제재는 북한이 핵 폐기 협상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수단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화로 복귀하도록 한) 이란의 사례를 북한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이번 제재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오는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미 행정부도 이번 제재가 상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인권제재가 김정은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 지도층에 인권침해를 자제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