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도록 강압적으로 결정하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 회의는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무차별 난타를 당해왔다. 야당은 이 회의 폐지와 함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별관회의와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서별관회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그러잖아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세계 정치·경제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처지다. 그럴수록 정부 기관끼리의 소통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조율할 공간이 없으면 구조조정조차 ‘부처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서별관회의는 지난 6월6일을 마지막으로 이미 한 달 넘게 중단된 처지다. 그 와중에 금융관료들이나 금융권 인사의 ‘몸 사리기’가 심화되고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 작업까지 지연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논쟁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식으로든 이 회의의 투명성은 확보해야겠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자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