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靑 서별관회의 제도 개선하되 기능은 유지돼야

야당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모양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모여 경제·금융 현안을 토론하는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서별관회의 자체는 유지하되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공식 문건을 만들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책임구조가 불명확한 ‘밀실회의’라거나 ‘관치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도록 강압적으로 결정하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 회의는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무차별 난타를 당해왔다. 야당은 이 회의 폐지와 함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별관회의와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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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서별관회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그러잖아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세계 정치·경제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처지다. 그럴수록 정부 기관끼리의 소통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조율할 공간이 없으면 구조조정조차 ‘부처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서별관회의는 지난 6월6일을 마지막으로 이미 한 달 넘게 중단된 처지다. 그 와중에 금융관료들이나 금융권 인사의 ‘몸 사리기’가 심화되고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 작업까지 지연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논쟁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식으로든 이 회의의 투명성은 확보해야겠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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