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9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사진제공=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북한과 중국·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상대로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11일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드 배치 결정에 3일간 침묵하던 북한은 이런 분위기를 십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아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비상국면에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민중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깊이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우리 내부의 혼란을 이용하려는 의도마저 공공연하게 내비쳤다.
군사적으로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를 타격목표라고 들고 나온 이상 우리 군의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사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 당국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북한만 상대하던 이전과 달리 한국 영토 공격 의사를 흘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향까지 분석하려면 예산과 사람이 필요한데 일만 많고 예산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국제분쟁까지 안보 요인에 대입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 눈앞에 왔다는 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실제 요격에는 제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도입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돈이 쓰일 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권홍우기자·베이징=홍병문 특파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