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위생 및 검역(SPS)과 기술장벽(TBT) 건수는 2009~2008년 249건, 507건에서 2009~2015년 887건과 681건으로 급증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은 반덤핑 조치는 줄었지만, 주로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46건에서 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축·수산물 등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가 전체 비관세조치의 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한 가공식품은 2015년 현재 전체 통관거부 품목의 57%인 1,117건에 다다른다. 생활용품과 섬유 및 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도 통관거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사드 배치가 이처럼 비관세 조치를 통한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불길을 댕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외수 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 마련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