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파업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대형 조선사, 중국 업체의 구조조정 효과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철강, 구조조정을 소 닭 보듯 하고 있는 유화 업계….’
과잉공급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따른 경기 하락 우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으로 경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도려내야 할 환부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 1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시 언급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그간 시장 안팎에서는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8월을 꼽아왔다. 금융당국의 대기업 신용평가가 이달 말 완료되고 8월 중순이면 과잉공급업종 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8월이다. 정부로서는 이 세 가지 연장을 활용해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지난 5월 초에 시작된 대기업 신용평가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의 집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취약업종 전반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정성평가 부문에서 박한 점수를 줘 구조조정에 나서게끔 하고 있는 것. 대기업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만큼 기업들이 받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채권단과 법원 주도 아래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C와 D 등급을 받는 대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8월에는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도 줄줄이 나온다. 조선업종의 경우 기업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유인하는 차원에서 선종별로 점수를 매겨 3위부터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봉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과잉공급업종 중에서도 조선 쪽이 가장 심각한 만큼 정부 의중이 어떤 식으로든 컨설팅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과 유화 쪽은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역으로 그래서 지금이 구조조정 적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철강의 경우 중국과 일본만 해도 인수합병(M&A)으로 대형 기업이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조조정 1순위였던 동부제철의 매각작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업체별 제품특화와 과잉설비 정리가 필요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도 다른 업종보다 나은 편이라 ‘원샷법 1호’ 기업이 철강 업종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유화 분야도 실적을 방패 삼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하지만 업황 개선이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차이(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깜짝 실적이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임지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성장과 제조업 회복을 보수적으로 본다면 석유화학 경기 지표인 에틸렌 설비의 가동률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 절대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는 9월 철강을 포함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조민규기자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