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백혜련 "최근 10년간 퇴임한 대법관 62%가 대형로펌서 근무"

최근 10년 간 퇴임한 대법관 21명 가운데 13명(약 62%)은 태평양·광장 등의 대형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5대 기업의 계열사에도 9명의 법관 출신 사외이사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법권 출신 변호사의 현재 근무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5~2015년 사이 퇴임한 대법관 21명 중 13명이 대형로펌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로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대법관 출신의 대형 로펌행(行)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 9개 기업에서 9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 9개 지난해 공시된 소송만 209건으로 소송가액은 무려 4,780억에 달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