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대만 국민당 곳간 열지만...정당자산 처분법은 반대

자산 처분 법안 두고 민진당과 갈등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블룸버그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블룸버그


대만의 집권 민진당의 압박에 국민당이 2년 내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당은 부당하게 재산을 불려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훙슈주 국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안이 공식 시행되면 2년 안에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당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이를 위해 부채를 먼저 상환·정리한 다음 나머지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6억 대만달러(약 6,308억원)으로 파악됐다. 1993년만해도 9,639억대였지만 비난 여론에 당 자산 처분 및 정리 과정을 거친 결과다.


국민당은 일제 패망후 식민지 정부와 일본인이 남긴 토지·시설을 헐값에 손에 넣고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해 대만으로 건너올 때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10억 달러 상당의 황금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국민당은 철권통치 시절 국고와 당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당의 곳간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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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당의 결정에는 지난달 취임한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의 공격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이잉원 총통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1월 최우선 입법 과제로 국민당 자산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진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의석 과반도 차지해 재산 몰수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훙 대표는 “국민당의 당산이 줄곧 질타를 받아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재산이 대만 경제 개발에도 중대한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 재산 정리에는 찬성하지만 (국민당 당산을 전부 불법 재산으로 규정한) 부당 법안 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는 정당자산 처분을 위한 합당한 법률”이라며 “당 재산 처리는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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