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