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고객협의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적합성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3만4000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정책고객협의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연구원은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제조·공급자의 의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명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명기기의 부처간, 인증 종류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통한 비용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제조자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의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증업무의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앞으로도 적합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