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김용태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즉시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수처 신설은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슈로, 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친분이 있는 김정주 넥슨 회장을 통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이 부동산을 1,000억원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인사검증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은 진경준이 어떻게 청와대 정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비리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왜 수사가 지지부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특임검사가 며칠 만에 구속할 사안을 검찰이 갈팡질팡한 데는 무슨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그 배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정총괄, 공직기강, 인사검증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인 중의 공인”이라며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된 이상 이 문제는 이미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정의 문제가 돼 검찰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한 점 의혹을 남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벌어진 ‘정운호 게이트’로 홍만표 전 검사장이 구속되고 판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등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문란의 수준을 넘어 타락의 수준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 등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공직자 비리 수사의 경우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4년 신설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의 거듭나기를 위해선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만 하다는 것”이라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 권력자들 내부의 은밀한 거래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