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게임문화’ 진흥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게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2019년까지 전문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교로 당초 2016년 설립을 추진했지만 학계와 업계의 호응부족으로 지지부진했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2017∼2018년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허락하면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것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반대가 심해 무산됐지만 문체부와 여가부의 협력으로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문체부는 게임의 요소를 적용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게임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하고, 인디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게임문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침체된 게임 산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는 이유에서다.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던 기존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임문화 포럼’을 운영한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게임 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철폐를 꼽는 목소리가 높다.
부모 선택제의 도입이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없는 데다가 업계의 족쇄로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만 있는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개발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며 “이제는 외국과 FTA를 논의할 때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게임 같은 콘텐츠 기반 사업을 위한 정책을 포함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최수문기자·김지영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