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 노력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소위 상시적인 열정페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봐야 합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규직 귀족노조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격차 해소와 상생 촉진 △노동시장제도 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자동차업종 원청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차 협력업체는 64% 수준, 2차 협력업체는 34% 수준, 3차 협력업체는 29% 수준”이라며 “평균 9,700만원인 현대차 조합원들의 급여가 오롯이 그 조합원들의 노력인가”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중기 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꺼리는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자신들 임금을 올리는 데 치중하는 건 청년들의 취업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하청 관계 개선의 핵심을 현대·기아차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하반기에 자동차·조선·철강·정유·전자와 주요 공공기관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속勞와 연대파업은 기획파업
노동계 夏鬪 불신 키우는 요인”
하반기 고용정책브리핑서 비판
이 장관은 또 “세 자녀까지 대학 등록금을 다 지원해주는데도 임금 인상 요구가 7%대를 넘고 성과의 30%를 달라며 파업을 계획하는 건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파업에 따라가는 기획파업”이라며 “일반직이나 연구직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이 갑 중의 갑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선과 자동차가 함께 일정을 맞춰서 참여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987년 이후 시작돼 30년이 된 전체 사업장의 연대투쟁 총파업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제신인도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어서 반드시 자제되고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 매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개별기업 노사의 교섭 상황보다 상급단체의 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을 연례화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7.3%(6,480원)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 장관은 “격차 해소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고 영향률이 17%인 우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사단체가 지나친 조직논리에 의한 선전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는 문화 형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격차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230개 사업장을 선정해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파견이 많은 반월·시화공단 등 경인 지역(500여개소)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