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소득 중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거치지 못했지만 벌써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등 진보 진영으로부터까지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더민주의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무작정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더민주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주요 지지층인 고소득자의 건보료 상승 폭이 클 수 있다고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것은 여당이 개편하기 싫다는 핑계로 자주 쓰고 있다.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부과체계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간담회에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는 확인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더민주 개편안에 따르면 보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더민주 개편안에 따라 재산이 보험료 산정 항목에서 제외될 경우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참석자는 “더민주의 개편안에 따를 경우 전·월세 사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데 집 두, 세 채를 갖고 있는 자산가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민주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득중심 부과체계 통과를 위한 더민주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을 발의한 양승조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낸 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 너무나 부당한 제도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손 볼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언을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