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책이 확정된 후 이를 정당화 또는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책에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다 보니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도시브랜드(BI)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민·학생·외국인 등 무려 300명이 참여하는 ‘시민 브랜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새 도시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추진위원 300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천 도시 이미지와 비전 등에 대한 고도의 상징화 전략이 필요한 전문 영역인 브랜드 개발 작업에 비전문적인 의견이 대거 개입할 경우 부실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서울시가 시민 공모를 통해 새 도시브랜드로 낙점했으나 그 의미를 두고 논란이 된 ‘아이 서울 유(I SEOUL U)’다.
시가 앞으로 구성할 계획인 ‘인천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도 이미 정책 방향을 결정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사례다.
시는 지난 14일 신청사를 현 구월동 시청사 부지 인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의회·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 마당에 무슨 자문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자 협의체 협상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초 구성됐던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갈등이 불거지다가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정책 결정을 일임하기로 하고 역할이 끝났다.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주요 시민단체가 빠진 ‘반쪽짜리’로 한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일섭 인하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민간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과 전문성”이라며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나 시민단체를 끼워 넣는 식의 위원회 구성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