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리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역시도를 순회하면서 예산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어제는 충청북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련규정이 애매하고 모호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SOC예산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도가 심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SOC예산이라도 균형 있게 배분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을 잘 수렴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으로,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동안 조사했던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담합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이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라고 결론짓고 5조 6천억에서 7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공정위의 조사권이 강제조사가 아니고 조사대상자의 임의적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스스로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전속고발권이라도 행사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권한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공정위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면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정위를 보며, 현시점에서 무엇이 공정위의 역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4.13 총선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당의 정책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계기로 우리 당 민주주의 회복 TF에서는 검찰개혁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의 모습이다. 오늘 오후 2시에 그동안 준비된 민주주의 TF의 검찰개혁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입법과정에 들어가겠다.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연이어 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세버스는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도 중요하다. 대형화물차량은 싣고 있는 화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후속사고의 위험이 크다. 대형차량은 차량중량 때문에 긴급제동이 불가능해서 연쇄추돌이 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화물차나 대형버스 운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과 교통사고 예방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 우리 당에서는 대형화물차량의 안전과 후속 교통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서 정부와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정 부대표

원전 확대가 아닌 원전 축소가 세계적 추세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리원전을 찾아 안전성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밀원전의 안전성 우려에도 신고리 5,6호기를 승인했다. 인근에 5백만명이 거주하는 고리는 이로써 세계유일의 열 개의 원전이 밀집하는 지역이 됐다.



지난 5일 울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 정부는 지난 신고리 1,2호기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도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했던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에 원전 약 19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20메가와트의 잉여발전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잉설비가 될 정부의 추가원전 필요성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남북긴장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과밀원전은 북한의 미사일공격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승인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박완주 수석부대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들은 박근혜 정권의 비도덕성이 청와대마저 예외 없이 만연했다는 증거이다. 대한민국 인사검증의 총괄인 민정수석마저 이럴진데 국무위원, 사정기관장들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 청문대상이었다면 자녀병역, 처가 부동산, 세금탈루, 인사전횡 등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낙마감이다. 의혹만 가지고 공직자가 그만둬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를 검증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보도자료 뿌리고 기자간담회 열어서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었다. 여당 의원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병우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굳이 자리에 연연하겠다면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테니 국민 앞에서 소명해주기 바란다. 제도보완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당도 함께할 것을 촉구 드린다.

이틀간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이다. 국민 유행어가 될 판이다.

어느 것 하나 설명되거나 이해된 것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답변은 아무 문제 없으니 군소리 말고 그저 정부를 따르라는 것이다. 무기의 효용성, 대 중국, 대 러시아 외교문제, 경제보복, 국민적 동의절차 모두 충분히 검토했고 대비책도 세우고 있지만 소상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틀 동안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졸속, 밀실, 부실뿐인 사드 배치 결정의 민낯이었다. 오히려 케케묵은 종북몰이와 변명에만 급급한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삼무본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당내 대책위를 계속 가동할 것이며,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 내 사드대책특위 구성을 통해서 본회의가 적절치 않았다면 국회 특위에서 소상히 밝혀 달라. 사드 문제는 총리가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할 사안이 아니다.

추경 편성이 정부부처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땜빵추경이 아닌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역밀착형 사업 지원, 누리과정예산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누리과정예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던 정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심각한 부실경영, 방만경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조선해운업을 지원하기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상에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 이상의 민생은 없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