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환송시켰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가다 기소된 바 있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