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추경 편성 규모 및 국회 통과 소요일여야가 다음달 1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여부와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추경 처리조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조사 대상에 서별관회의 포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이뤄진 만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여당의 ‘정치공세’로 보고 금융기관에 한정해야 한다며 맞선다. 여당은 또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구조조정 청문회에 서별관회의 포함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여당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범위 등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몰아붙이면 (협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정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 되면 (구조조정 청문회 자체가) 안 된다”며 합의 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을,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맡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 범위는 산은·수은으로 한정돼야 하는데 BH(청와대)로 확대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추경을 지렛대 삼아 누리과정 공세에 들어간 야당의 전략에 당혹스러워했다. 박 수석은 “정부 추경 자료를 보니 지방재정을 일부 보강하면서 이를 누리과정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편법을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 일정도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심사권밖에 없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에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김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은 내국세의 20.27%로 편성하는 게 법적 사항”이라며 “법을 어기며 무리하게 하는 건 추경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달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한숨을 쉬었다.
/류호·전경석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