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주택의 평균 수명은 26.9년 정도로 선진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가장 주택 수명이 긴 영국은 128.1년으로 한국의 5배에 육박한다. 독일도 121.3년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프랑스(80.2년)·미국(71.9년)·일본(54.2)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쳐서 오래 쓰기보다는 헐고 새로 짓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지자체, 쪼개진 지원 통합관리를=현재 정부와 서울시 등이 노후 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해당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 지자체 부서 단위로 너무 쪼개져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토부·산업부·서울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제도는 모두 12가지. 이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7개, 융자가 3개, 이자 지원이 2개다. 2012~2015년 배정된 예산은 6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총 71건 24억원 규모로 40% 수준이다. 특히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단열·방수 등 영세민들에게 절실한 구조 성능 공사는 융자 형태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주택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예산 활용이나 센터 운영도 그렇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조금 비중 높이고, 금액도 늘려야= 융자가 아닌 보조금 비중을 높이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살면서 집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 집주인들을 선뜻 나서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다.
도봉구 방학동 주민 A 씨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대부분 지붕을 들어내는 대공사가 필요한데 5,000만 원도 안되는 지원으로는 마음먹기 어렵다”며 “최소 1억원 정도로 늘려야 신청자도 늘고 전문 대행업자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구역과 일반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노후지역일수록 ‘불법 증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 불법 증축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도시재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는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도지만 ‘무허가, 불법 증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하지만 노후 저층 주거지엔 실제로 이런 건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고, 나아가 일부 지역은 전액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