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겨룬 남북의 외교전은 사실상 우리 측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27일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8항)을 담고 있다.
ARF 의장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내용을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북한의 행동에 ‘우려한다(concern)’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ARF 의장성명을 살펴보면 최초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지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했으나 ‘독려한다(encourage)’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어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 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북·중·러의 비난 입장도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 중 일부 초안에 사드 문제가 포함돼 있어 한·미 양측에 불리한 입장이 최종본에 담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빠졌다.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 됐다.
아울러 이번 성명이 ‘인도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한편, ARF 의장성명은 북핵과 더불어 최대 현안이었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