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 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지금보다 급여 수준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운영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노인층 빈곤화에 대응해왔던 것.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금과 소득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도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하자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 연계형인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시장에서 수행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