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56주년 창간을 맞아 이코노미스트 100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별기업은 자구책을 더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실업 등 부작용만 관리해야 한다’와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빅딜을 통해 산업 재편을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각각 29%로 동률을 기록했다. ‘기간산업인 만큼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려야 한다’는 1%였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이나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개입에 거부감이 뚜렷했다. 한국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 제외) 관련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 ‘빅딜을 통한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명 중 3명(10%)으로 전체 평균(29%)의 3분의1에 불과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해본 정부 주도의 산업재편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것이다.
반면 국책연구소 등 정책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교수집단의 경우 35명 중 12명(34.2%)이 ‘빅딜을 통한 산업재편’이 필요하다고 답해 평균(29%)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시장이 스스로 구조조정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외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