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고령화가 세계 8위로 높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청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겸임연구위원 등은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2011년 6월 기준)이 57.3세로 전 세계 82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의원 고령화가 반드시 세대 간 상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편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국회 내 청년 층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스라엘 국회 내에는 ‘미래세대 위원회’가 있어 입법이 미래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검토하는 데,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미래세대 위원회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법제화 과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부처, 공기업 등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환경문제, 아동보호, 자원 개발, 국민경제, 삶의 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세대의 장기적 혜택을 고려하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우리도 도입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위원회가 조정 및 평가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 보고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일부를 연령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별 대표성을 위해 선거구를 나누고 직능별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두고 있지만 성 별, 연령 별 대표성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례대표 중 몇 명은 반드시 청년층에 할당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고 세대 간 상생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란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다면 상당수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돼 교육 관련 정책공약이 보다 수요자 중심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