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일 오후11시께 술을 마신 후 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1명과 성매매를 했다. A 부장판사는 경찰의 합동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부장판사가 현재 법원행정처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A 부장판사는 ‘길거리에 뿌려진 광고전단을 보고 업주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 부장판사가 현장에서 적발돼 혐의가 분명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부장판사는 즉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향후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