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상 정책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주변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 등 주력기업이 미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연일 반덤핑 관세의 폭탄을 맞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타개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국을 더욱 자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대책도 기존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제’가 단적인 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업종과 품목별로 각 부처 비관세장벽을 담당하는 과가 존재하고 수출실적과 업계 민원을 챙겨왔다.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도 마찬가지다. 당시 산업부는 예산당국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해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들었다.
보호무역의 광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걸었던 수입규제는 184건에 달한다. 특히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 규제는 지난해 말 106건이었지만 올해 6월 125건으로 19건이나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수입 규제의 대부분이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 집중돼있다는 점이다.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 국가는 인도(32건), 미국(22건), 중국(11건), 인도네시아(11건), 말레이시아(8건) 등이다. 이 중 중국(24.3%)과 미국(14.1%)은 우리 전체 수출의 40%에 육박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저성장과 성장동력 약화가 통상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가 기정사실로 되면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통상당국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 관세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업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산업고도화 전략을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협회나 KOTRA에서 파악한 비관세장벽 실태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 상응하는 카드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데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구경우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