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빠른 행정처리 속도와 낮은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투명도 등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OTRA 산하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의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설립 및 건축인허가 소요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전 세계 주요 32개국(선진국 17개국·개발도상국 15개국)의 투자환경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법인설립 소요시간은 4일로, 33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법인설립 소요시간이 짧은 나라는 캐나다·홍콩(1.5일), 싱가포르·호주(2.5일) 정도다. 건축인허가 소요시간도 싱가포르(26일) 다음으로 한국(28일)이 짧았다.
한국의 수출입 소요시간은 각각 16, 14시간으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 수출입 소요시간은 국경통관·서류검토·자국 내 이동시간을 더한 시간이다. 특히 서류심사시간은 가장 짧은 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기업청산 시 채권회수율이 선진국 수준인 83.6%에 달하고 기업의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세율이 33.2%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외국인 투자가를 끌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긴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에 그쳐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정책 투명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 한곳뿐이었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브라질(1.09점), 멕시코(1.92점), 터키(2.29점), 러시아(2.82점)에 이어 하위 5위에 머물렀다.
지적재산권보호 점수는 6.33점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탈리아(6.03점), 스페인(6.05점), 폴란드(6.17점) 다음으로 낮았다.
현재 한국 시장의 질과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인구가 적은 편이고 인구성장률이 낮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G)과 인구수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