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은 이달에도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30일 협상이 결렬된 두 달 동안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이다. 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우리 어선들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못하고 있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과 EEZ가 겹치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체결해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당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양국 EEZ에서 어획량과 조업 조건 등을 확정하는 어업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올 6월22~24일 진행된 협상에서 양국은 어획 할당량과 어선 입어척수 등에 대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고 우리 어선들은 2016년 어기(7월~2017년 6월) 일본 EEZ 어업이 중단돼 7월부터 조업을 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협상 결렬 당시 7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 8월에도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추석 명절인 오봉절(8월15일) 연휴로 인해 협상 날짜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협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방사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2013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어업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이와 관련 근거 없는 수입 규제라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수산물과 관련된 공식적인 표명은 (일본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4년에도 협상이 결렬된 후 이듬해 1월에서야 타결된 사례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고등어와 갈치 등 생선의 수급불안이다. 6월 1㎏당 4,300원이던 고등어 도매가격은 이달 4,500원을 넘어섰다. 이는 7월 기준 고등어 생산량이 지난해(5만3,811톤)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3만2,786톤까지 줄어든 탓이다.
6월 1㎏당 1만8,000원대였던 갈치 도매가격도 7월 금어기를 거치며 2만원을 돌파했다. 우리 전체 고등어 생산량 가운데 8.9%, 갈치는 4.5%가 일본 EEZ에서 잡힌다. 수확량 감소가 개선되지 않는데다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면 식탁 생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업협상이 일본 EEZ에서 조업이 많은 연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고등어와 갈치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