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나 악수로 인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하반기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이 국장은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이 한국경제의 주요 위협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라며 “수출 둔화와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며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국장은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가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2%)보다 낮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IMF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0.3%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IMF의 권고대로 8월 중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와 이 국장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 아시아 경제의 함의’를 주제로 한국-IMF 고위급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컨퍼런스가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과 아시아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정책 처방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