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태국, 개헌 찬반 국민투표 종료…군부 세력변화 계기될까

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AFP연합뉴스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AF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태국 전역에서 20번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완료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투표는 총 5,005만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군부 주도로 만든 개헌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다. 출구조사는 별도로 없으며 공식 결과발표까지는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를 위해 경찰 20만명이 배치되었다.

군부 최고 지도자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이날 오전 투표를 끝낸 이후 “오늘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날이다. 투표는 당신의 의무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군부는 총선 이후 5년 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았다. 또 선출직 의원 중에서만 뽑던 총리도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개헌안에는 앞으로 선출될 민간 정부가 20년 동안 군부 주도로 만든 국가 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태국에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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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헌을 비판하는 탁신 계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개헌으로 인해 군부가 과도한 권력을 쥐게 되며 국민들이 선택한 민정의 통치력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은 이후 투표 이후 최장 18개월 이내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9년 전에는 4,509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2,597만 명(57.6%)이 참여했고 찬반 비율은 57.8%대 42.1%였다.

이번 투표를 2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는 찬성 비율이 32.7%로 반대(5.93%) 비율을 크게 앞질렀지만 전체 응답자의 59.75%가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생각을 숨긴 부동층이었다.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은 정부가 이후 실시한 비밀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을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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