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8·15 특별사면 심사 착수

법무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사면 대상자는 오는 11∼12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오후2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1차적으로 정하면 청와대 검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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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공석이었던 사면심사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다. 전체 심사위원은 9명이며 법무부·검찰 인사인 내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민간위원은 이날 선임된 2명 외에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등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생 사범을 위주로 사면할 계획이지만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재벌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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