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지연돼 이날 박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전후해 사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번의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사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대상에는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등이 아예 배제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 등이 이번 사면의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최근 음주’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선별 구제해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인사의 경우에는 당초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문 등 재벌 총수의 잇단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재벌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점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데다 그동안 재벌과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사면기준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