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재정·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대외지표 개선"

재정건전성 우호적, 순채권국 지위 등이 등급 상향 요소로 꼽혀

등급전망도 '안정적'…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이 리스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8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계단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재정·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대와 대외지표의 꾸준한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과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3~5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겠지만 여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6%로 추산하며“0.3~1.5% 선으로 추산되는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P는 원화 가치가 2009년 이후 약 30% 절상됐지만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원화의 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한국의 수출이 다소 부진하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이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은행권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5%에서 지난해 0% 아래로 하락하는 등 순채권국 지위에 올라선 점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S&P는 꾸준한 경상흑자도 등급 상향의 요소로 꼽으며 “무역 시장 둔화에도 흑자 규모를 GDP 대비 5% 이상은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P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재정흑자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신용도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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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는 한국의 앞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짚었다. 다만 한국의 신용도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위험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간헐적 긴장 상태 속에서도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금융 분야 공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높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비금융 분야 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5% 수준으로 집계된다. S&P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은행들이 이들 공기업에 대해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다”며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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