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전력수급 빨간불]폭염에 전력수요 연일 꼭짓점...정부 비상카드 만지작

휴가서 속속 복귀·조업 정상화... 이번주 중 최대전력 피크 예상

정비중인 월성1호기 등 재가동 추진...상가 문열고 냉방 단속도

거세지는 누진제 개편 요구엔 "전력수요 안정이 더욱 중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지난 2011년의 ‘9·15 블랙아웃’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당시 예상치 못한 폭염이 이어지자 냉방기 수요가 늘었고 급기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기습적으로 정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력수급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예상보다 빠른 전력수요 증가에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 9일마저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경우 수요억제를 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낼 태세다.

산업부는 8일 자료를 내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휴가복귀로 산업체 조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번주 중 올여름 최대전력이 피크를 찍을 것”이라며 “만일 있을지 모를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최대전력은 7월11일 7,820만㎾ △7월25일 8,022만㎾ △7월26일 8,111만㎾ △8월8일 8,370만㎾ 등 연일 꼭짓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9일의 전력수요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 전력수요는 주말 내내 계속된 불볕더위의 누적 효과에다 휴가기간 동안 중단됐던 산업체 조업이 늘면서 급증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사상 최고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경우 특단의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요 증가로 이번주 전력예비율은 대체로 6∼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력예비력도 지난주보다 낮은 550만∼650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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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수리 중인 발전기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월성 1호기와 당진 3호기 등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여수 1호기 등 현재 시운전 중인 4개의 발전소도 수급 상황에 맞춰 예비력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급조절을 위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상가의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8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한전 직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8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한전 직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가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해소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 대책을 가동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압박까지 커져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신청은 늘고 있어 7일 하루에만 465명(오후5시 기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데 이어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글에는 이날 정오 현재 5만4,352명이 서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제기구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53.3%에 달했지만 가정 부문의 비중은 12.9%에 그쳤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일반적인 전력소비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소비 비중과 가정용 비중이 각각 32.0%, 31.3%로 엇비슷한 OECD 평균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6단계 누진제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누진제 폭탄’에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요즘과 같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누진제를 유지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휴가에 갔던 국민들이 가정과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전력수요가 대폭 늘고 있다”면서 “현재는 누진제 개편보다는 전력수급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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