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9일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대비해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전기요금체계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매년 여름에 전기료 논란이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료의 체계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일부 계층의 추가 부담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역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누진 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산업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수익금으로 재벌에는 전기를 할인특판한다”면서 “우리처럼 가정용에만 일방적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경선에 참여 중인 추미애 의원도 논평을 통해 “지난 3년간 삼성을 포함한 20대 기업은 3조5,0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았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며 “기본전력소비량 내에는 기존 반값의 기본전기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누진제도 기본전기요금을 넘는 사용량부터 적용하도록 재조정되도록 하겠다”고 가세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6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1.1배)과 일본(1.4배)에 비해 최고 10배 가까이 높다.
이에 따라 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4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박주민 의원 등 더민주는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 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 격차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우택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보다는 교육용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을 발의, 야당과는 다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