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가마솥 안의 개구리’로 비유하며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읍소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가마솥 안 개구리를 피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며 “융복합, 신산업 제품 개발에 생존이 걸린 기업들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다양한 투자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란 전국 각지에 특화된 산업에 연관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 등을 시험비행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산업에서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중국이 드론, 모바일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부러워할 수만은 없다. 특히 지금처럼 전통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돌파구이며 규제프리존이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될 시 재정과 세제 등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재정지원은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지역발전위원장,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