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오너 경영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이들의 생각도 아버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포퓰리즘 배격과 정치권 개혁운동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복수응답 가능) 47건 가운데 10건(21.2%)이 ‘포퓰리즘 정책을 배제해야 한다’였다. 규제입법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2~3세 입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국회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답도 5건(10.7%)에 달했다. 큰 틀에서 정치와 국회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졌다. 19대와 20대 국회에 대한 점수를 묻자 ‘F’라는 답변이 5명(25%)이나 됐다. 전체적으로 ‘C’ 이하가 응답대상(20명)의 70%(14명)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개조를 위한 방안 가운데 5년 단임제를 기본 틀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고른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1987년 헌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눈앞에 벌어지는 정치 난맥상을 우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바꿔도 기업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이분법적, 자극적 언론 보도 지양(8건·17.1%)’과 ‘교육제도 및 대학교육 개혁(7건·14.8%)’ ‘복지 문제 관련 세대 간 갈등 해결(5건·10.7%)’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 개선(5건·10.7%)’ ‘건전한 사회시민운동 확대(4건·8.5%)’ 등을 제시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다수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전체 20명 중 8명(40%)이 ‘정부부처에 외부 인사 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과 교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3명·15%)’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재계 오너 경영인 2~3세의 절반 이상이 공직사회의 개방이 절실하다고 답한 것이다.
공직사회는 지난 1960~1970년대에는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 2~3세 입장에서는 규제만 만들어내는 정부 부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 수혈이 최상이라고 보는 셈이다. ‘공무원 평가제도와 급여제를 성과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4명·20%)’는 의견과 행정고시는 유지하되 ‘선발제도 다변화(3명·15%)’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와 ‘공무원 전체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명씩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