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를 보면 주요 수출업종별 협회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는 업종은 철강·자동차·전자·디스플레이·석유화학·정밀화학·화학섬유·화장품·타이어·식품 등이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유형은 △선진국의 철강·가전 분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조치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 △개발도상국의 시스템 미비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의도적 수입 규제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끼워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 품목은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는 물론 평균 7억~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류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번번이 발생하는 수출 애로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보호주의를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정부 간 대화 채널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강화 등을 꼽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통상 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