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닻을 올린 중국의 석탄·철강 구조조정 이후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7일 LG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2차 산업구조조정’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 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른바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제2차 구조조정이다. 제2차 구조조정의 화두는 생산능력 과잉 해소다. 중국 정부는 시장 수급 여건을 개선해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부실 채권 발생을 억제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며 생산능력 과잉 해소를 구조조정의 화두로 내걸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6개 산업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60~80%에 불과하다. 그동안 투자자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중복 투자 등이 발생, 생산과잉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6개 산업의 총부채가 10조 위안에 이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설비·가동중단, 한계기업 퇴출, 합병 등의 방식으로 생산과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한계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철강과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철강 생산 1.5억톤, 석탄 10억톤을 줄일 방침이다. 또 철강·석탄의 고용인원 180만명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용감축 규모는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향후 3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르고, 경제성장률이 0.5% 미만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충격 완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늘릴 예정이어서 구조조정 여파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당시보다 훨씬 불리하고 구조조정의 총사령부 격인 중앙정부 내 이견과 갈등이 노출돼 있어 추진력이 1차 때보다 떨어진다는 게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다.
연구원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귝내 산업도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50%에 이르는 철강과 30%인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국내 동종 산업의 숨통도 트일 수 있다는 것. 또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중국경제가 반등함에 따라 교역량이 많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효율적으로 역량을 배가한 중국 기업은 앞으로 몇 년 뒤에 글로벌 시장에 나와 시장 지배자 지위를 노릴 것”이라며 “우리도 구조적 불황에 직면해 있는 전통 제조 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