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냉방’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혹독한 여름 나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는 보건복지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노숙인 시설 등을 찾아 대국민 폭염 대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때 여름철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냉방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려면 지원 규모는 물론 대상도 새로 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12∼2월 겨울철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평균 총 10만원 내외의 이용권을 지급해 난방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는 겨울철의 절반 수준이며 여름철에는 겨울철과 달리 필요 에너지가 전기에 국한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할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월 8,000원 한도로 전기료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할인폭 확대와 냉방 에너지 바우처 도입 중 어떤 게 더 옳은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중복지원 이슈도 있어 앞으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생계급여에 포함돼 지급되는 광열비와 에너지 바우처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의 구상대로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는 시간이다.
냉방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의 시계추는 더디 흐르고 있지만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구제는 촌각을 다투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다급한 마음에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냉방비 지원이지만 돈으로 주면 다른 데 쓸 게 뻔하다”며 “마음 같아서야 한전이 전기료 할인액수를 더 높여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폭염 대응 행동요령·건강수칙 홍보 △시설에 민간 후원으로 냉방용품 제공 △봉사활동 등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지적이다. 폭염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온열질환자 수는 1,8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 중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