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인데도 19일에는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협의를 좀 더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을 지급했으며 청년수당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보건복지부는 이튿날인 4일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계속 추진하려면 소 제기기한인 19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전략적인 무시’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는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동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문가의 직업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이 끝난 뒤 공식 입장을 내고 “2일 열린 국무회의와 8일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 이어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